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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250, Date : 2013-03-29 0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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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국토부, "국산 공간정보SW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아이티데일리] 국토부공청회사진_130321.jpg (115Kbyte)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한 '국산 공간정보 SW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 개최
2013년 03월 26일 (화) 18:18:43 윤현기 기자hkyoon@itdaily.kr

▲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공간정보 SW 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최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산 공간정보 SW 산업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청회는 공간정보와 관련된 국산SW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관련 업계 및 단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SW산업을 활성화하고, 국산 SW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송석준 국토정책관은 “공간정보 시장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국산 SW들의 경쟁력이 너무 열악한 것 같다”며, “국산 SW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계별 운영계획을 만들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 정책관은 또 “국토부가 국산SW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검증기회를 만들고, 더 나아가 인증까지 해 준다면 공간정보 국산SW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국토부는 표준 마련 등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고, 많은 기업들이 공간정보SW를 개발해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대다수 패널들은 그 동안의 문제점과 현안들을 일일이 지적,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내용을 보면 ▲글로벌 기준 및 표준 마련, 품질인증제 도입 시급 ▲SW 제 값 인정 ▲정부는 서비스 인프라 환경만 제공하고, 서비스는 기업에게 맡겨야 ▲정부공공기관이 국산SW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해 달라 등이다. 상세 내용을 정리한다. <편집자>

<패널>
-이재호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
-양근우 대한지적공사 이사
-박준빈 한국SW전문기업협회 고문
-김한도 (주)알티베이스 본부장
-성동권 (주)올포랜드(GIS) 대표이사
-한기준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사회: 박종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융합기술연구부문 로봇/인지융합연구부)

써 보지도 않고 불신부터 하는 풍토 개선 필요
<한기준 교수>
▶공간정보SW 진흥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공간정보SW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업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산 DBMS가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공간정보와 관련된 GIS(지리정보시스템) 국산SW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공간정보SW의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는 국산 공간정보SW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테스트도 하지 않고, 써보지도 않았으면서 국산이라고 하면 불신부터 하는 경향이 짙다. 과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10년 전과 다르다. 국산SW의 성능이나 기능, 그리고 유지보수 서비스 등이 크게 향상됐다. 정부공공기관들이 국산을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문제발생 시 책임여부에 대한 것이다. 오히려 외산을 도입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덜 묻는 반면 국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을 묻는다.
이제는 기능이나 성능을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을 정하고 ‘공간정보SW 품질인증제’를 도입해야만 할 때라고 본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들이 위험부담을 덜 느껴 국산SW를 적극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는 GIS 인증이나 공간DBMS 등과 관련된 핵심 및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전문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공간정보SW기업들은 열악한 환경때문에 인력을 양성할 여력이 없다. 따라서 1~2개의 선도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해 제품의 고도화를 이뤄나가야 한다.
셋째는 국가 및 공공기관들이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시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역량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도 활성화 될 것이다.
넷째, 국토부가 직접 나서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인프라 및 공간정보만을 제공해 주고 서비스는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

<양근우 이사>
▶기업들은 국산SW를 개발해 놨는데, 이를 사용하는 곳이 없다. 제우스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 이유는 직접 사용해 보지도 않고 제품이 좋지 않다는 불신부터 하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또한 제값을 주지 않으려는 문제도 크다.
따라서 국가는 국산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제값을 쳐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국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인증제 도입도 해야 한다. 특히 국제 기준에 맞는 SW를 개발할 수 있는 표준을 정해야 한다. 한 마디로 국토부는 국산 SW기업들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한도 본부장>
▶오라클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993년 미국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Buy America’정책 때문이었다. 미 정부기관들이 미국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50%의 페널티를 줄만큼 강력한 지원정책이었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은 민간 기업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사례를 볼 때 국가 및 정부기관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국산에 대한 차별보다 외산과 비교당할 기회조차 없는 게 더 서글프다. 국가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각종 과제를 만들어 민간 기업에게 맡기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서비스나 패키지SW에 대해 정당한 가격을 인정해 주는 환경이 시급하다.

<성동권 대표>
▶공간정보SW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국내 시장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 공공시장은 GIS 솔루션 개발기업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살린 적도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공간정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지만 전설 속으로 사라져버린 기업들도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SW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주는 풍토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 유지보수도 중요하다. 한 기업이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단일 건으로 연간 20억 정도의 유지보수가 10년 정도 진행돼야 하지만, 유지보수 요율 자체도 낮을 뿐만 아니라 그런 환경도 갖추지 못했다.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표준도 정해야 한다. 국내 GIS시장은 거의 끝났다. 이제는 융합시대인데,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오라클의 성장은 美 정부기관의 테스트 베드 역할 때문
<이재호 부장>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듯이 창조는 시대적 요구인 것 같다. 빅 데이터, 모바일 등 해결해야만 할 과제는 상당히 많다. 그 동안 공간정보는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창조에 있다고 본다. 미국 애플사가 아이폰으로 전 세계에 광풍을 일으켰다. 이에 삼성전자가 대응해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는 양강체제로 굳었다.
관리에서 창조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와 관련된 IT 기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K-POP이나 드라마 등 한류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전자정부도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공간정보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즉 ▲표준 ▲현명한 구매자 역할의 정부 ▲고품질 SW ▲해외시장 진출이 그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글로벌 시장에 걸맞은 표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SW를 개발하는 것이다. ActiveX를 걷어내고 HTML 표준을 적용한 것은 좋은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 국토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 산업을 육성해 왔지만, 앞으로는 사이버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금만 많이 준다고 기업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기획기능을 더 살려 기술을 정의하고,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은 그것에 맞춰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다. 아울러 개발한 SW를 정부가 우선적으로 써 줘야만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해외시장 진출과 관련해 단기적인 목표보다 학계와 협회 등을 통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에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다고 본다. 물론 삼성전자는 정부의 지원 없이도 갤럭시폰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는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국산SW 활성화는 사용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
<박준빈 고문>
▶공간정보산업은 블루오션이다. 공간정보의 대상이 지상 지적, 공중 공간, 해수면 지하 등인데, 이들을 생활편의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 한다면 새로운 먹거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산 SW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용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과거 국방부에 근무할 당시 외산과 국산을 다 사용해 봤는데, 국산은 문제 발생 시 언제든 서비스가 지원돼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외산은 서비스 비용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원도 너무 느려 국산으로 교체한 바 있다.
국산 SW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용자들이 국산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안성도 문제다. 외산은 검증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국산은 사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검증을 할 수 있다.
국가 정부기관들이 가장 지양해할 사항으로는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대신 어느 특정 기업SW만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을 잃게 된다. 더 나아가 산업이 죽고 기업들은 도산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방향만 제시해 주고, 표준이나 제도 및 절차 등을 선진분야에 선행해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적합하다.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쟁력도 떨어지게 된다.
가격 문제도 3자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조달청과 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감사원의 지적도 받지 않는다. 안정행정부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

국토부, 신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공간 만들 것
<송석준 국장>
▶오늘 패널들이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 국내 공간정보SW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국산 SW들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도 넓혀 나가겠다. 해외시장 개척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SW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설립한 공간정보SW진흥원과 연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국산SW기업들이 신나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참고로 최근 아프리카 아부다비에서 공간정보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6개월 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 IT기술 평가를 높게 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 SW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국토부는 대다수 패널들이 지적한 대로 표준을 관리하고, 인증하는 조직을 만들고, 해외진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인력도 확보할 것이다.

윤현기 기자hkyoon@it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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