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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217, Date : 2013-12-13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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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문희상 의원 주최 입법정책 토론회 입법정책토론회 보도기사 스크랩.hwp (671Kbyte)

문희상 의원 주최 입법정책 토론회… 참석자들 “시기상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당 문희상 의원 주최로 12일 열린 ‘전자정부사업 PMO 도입과 감리의 역할’ 입법정책 토론회에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인 ‘PMO’를 시행하면서 ‘감리’를 생략한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행정부는 앞서 법률적 의무사항인 감리와 PMO가 기능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PMO 시행기관이 재량에 의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제에 나선 박대하 고려사이버대 교수는 감리의 역할을 PMO로 대체하려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감리와 PMO의 역할이 다르다고 규정한 박 교수는 “감리는 종합적인 외부감사 기능이 있지만, PMO는 발주자 입장의 내부사업 관리 기능만으로 한정돼 있어 태생적 역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감리는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PMO는 수행인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이 없으며, 안전행정부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했다. 박 교수는 “정부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감리 제도의 개선을 통해 PMO의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행부 측 추천으로 참석한 이석주 고려대 교수는 “PMO의 사업관리와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 업무를 통한 바람직한 모델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이 교수는 “PMO를 내부인력 스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도입 초기인 만큼 외부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PMO와 감리는 차이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기준 건국대 교수는 그러나 감리와 PMO의 차이점을 재차 설명하고 “여러 면에서 차이가 많고 유사성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PMO가 수십 년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되고 진화된 감리 제도를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임득수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 부회장은 PMO에 대한 제반 규정은 ‘패거리 악법’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PMO로 감리를 대체한다면, 이로 인한 전자정부사업의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종호 키삭 대표이사는 “역할과 관련해 감리는 설계결함 등 기술적 측면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PMO는 일정과 범위 등 관리적 측면이라고 정의한다”면서 “이제 와서 감리와 PMO의 기능적 유사성을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취지와 역할에 대해 기능적 유사성을 이유로 제시하면서 동일한 기능이니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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